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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코앞인데, 사법부 판단은 제자리 걸음

최종 수정일: 2022년 10월 5일

최근 환경 관련 법률사건이 많아지는 이유가 입법‧행정부 활동의 실패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와 정부가 각각 법안이나 정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결과, 시민들이 사법부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윤 변호사는 “유럽에서는 국회‧정부에만 맡겼을 때 해결이 충분히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사법부에서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다”며 “한국의 사법부와 헌재도 기후위기에 대해 훨씬 진지하게 접근하고 판단을 내려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 정치와 정책 영역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법부‧헌재의 판단이 있다면 기후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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