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소송 경향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네덜란드의 ‘지구의 벗 대 로열더치셸’ 판결이 신호탄이었다. 1심 재판부인 헤이그지방법원은 로열더치셸의 자체적인 탄소 감축 계획이 인권을 침해한다며 “2019년 대비 2030년까지 탄소 45%를 감축하라”고 결정했다. 윤세종 변호사는 “기후변화 대처는 착한 기업, 나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사법부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될 생존과 인권의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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