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무안에 대해 기후환경단체 플랜 1.5는 "초안에서 밝힌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신에너지인 '연료전지' 발전량 비중(약 2~3% 추정)을 포함한 것으로, 이를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20%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5년 전 발표된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에서 제시한 20% 목표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라면서,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목표는 5년 전으로 후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수요뿐만 아니라, 갈수록 증가하는 산업계의 RE100 수요까지 감안하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은 최소 35%까지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랜 1.5는 2030 NDC와 비교해 화력발전 비중은 오히려 늘어난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석탄과 가스(LNG)발전의 비중은 각각 21.2%, 20.9%로 NDC 상향안보다 0.8%p 증가했고, LNG 발전 신규 허가도 4.3GW나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플랜 1.5는 "LNG 공급망 불안과 가격 변동성 문제를 고려할 때 폐지하는 석탄발전을 LNG로 전환하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가격 측면에서도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후원전 12기(10.5GW) 수명연장 계획의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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