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2030 NDC는 물론,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보다 오히려 후퇴하는 목표이며, RPS 의무공급 및 RE100 수요도 미반영
제 10차 전기본 실무안에 따르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1.5%로 설정하였으나, 이는 신에너지인 연료전지 발전량 비중 (약 2~3% 추정)을 포함한 것으로, 이를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20%에 미치지 못함.
이는 2030 NDC 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30.2%는 물론, 5년 전 발표된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에 따른 20% 목표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임. 현 정부 하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목표는 5년 전으로 후퇴하는 셈임
더구나 RPS 수요 뿐만 아니라, 갈수록 증가하는 산업계의 RE100 수요까지 감안할 경우, 2030년 기준 최소한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은 오히려 35% 수준까지 증가해야 함 (첨부. 플랜 1.5 이슈브리프 참고).
(화력발전) 2030 NDC 대비 화력발전 비중은 오히려 증가되어 여전히 과도한 화력발전 설비 확충 계획 유지, 구체적인 감축수단이 부재
제10차 전기본 실무안에 따르면, 석탄 및 가스발전의 비중은 각각 21.2%, 20.9%로 NDC상향안보다 0.8%p 증가하였고, 2030년 도래 석탄발전기의 폐지 및 LNG 발전 전환 방침을 계속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LNG 발전 신규 허가도 4.3GW나 반영됨.
LNG 공급망 불안 및 가격 변동성 문제를 고려할 때 폐지 석탄 전량을LNG로 전환하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 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가격 측면에서도 위험이 큼. 현 계획에서 2030년 화력발전 설비 용량은 총 89.9GW로 여전히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71.5GW)을 초과할 전망임.
지속적인 화력발전 설비 증대에도 불구하고, 발전량 제약을 통해 2030년 감축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 수단으로 언급된 것은 “석탄발전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80%)”이 전부임.
2017년 전기사업법 개정 때부터 정부가 약속해 온 환경급전 원칙의 실질적 구현과, ’20년 제3차 배출권 할당계획 당시 약속한 석탄발전총량제의 도입과 관련한 계획은 또 다시 실종되었음.
(원전) 노후/신규 원전의 안전성과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및 이에 기반한 엄밀한 경제성 평가가 전제되지 않은 원전 확대는 위험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작된 고리2호기 수명연장 관련 절차에서 이미 노후원전의 안전성과 수명연장 계획의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한수원과 원안위가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안전설비 개선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었던 해외 사례를 고려할 때 노후원전 12기(10.5GW) 수명연장 계획의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엄밀한 검증이 필요함.
운영 중인 원전 상당수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소 포화가 임박한 상태인만큼 원자력 발전 비중 증가는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음. 원자력 확대 결정 이전에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한 기술적 및 사회적 해결 방안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수요관리) 전력소비 급등의 주요 원인은 데이터센터 건설 집중이며, 전기요금 현실화 언급 없는 수요관리 정책은 당연히 실패 예상
‘21년 한국전력 자료에 따르면, 2029년까지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신청한 총 계약용량은 14.7GW이며, 이 중 수도권에 전체 92.2%에 달하는 13.5GW가 몰려 있음. 낮은 전기요금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데이터센터 운영에 소비되는 전력의 효율화, 재생에너지 구매 확산에 기여할 수 없음.
그간 정부는 전체 전기소비량의 약 84%를 차지하는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해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금번 제10차 전기본 실무안에서도 유지되고 있어 향후 수요관리 정책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