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난방비 지원’ 중산층까지? 취약층 사각지대 100만 가구 지원 시급

재원 확보도 문제다. 만약 정부 재정 투입 없이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를 확대하면 가스공사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번 취약계층 가스요금 할인 확대도 가스공사가 자체 부담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를 높이는 데 투입된 1800억원 중 1000억원은 예비비로 조달하고, 나머지 800억원도 이미 편성된 예산을 당겨썼다. 만약 가스요금 할인 폭 확대에 정부 재정이 투입된다면 예비비를 넘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중산층 난방비 지원 확대 방안 검토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가 크다. 기후환경단체인 플랜 1.5 윤세종 변호사는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01311608001



조회수 22회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