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 1.5의 2022년 두번째 기후제안 『고장난 배출권거래제, 쟁점과 대안』이 발행되어 소개 드립니다.
지난 1기와 2기 배출권거래제의 운영 실적과 주요 배출기업에 대한 할당량과 배출량을 상세히 분석하여 그동안 배출권거래제가 얼마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였는지 살펴보았고, 앞으로 강화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 2030 NDC 강화에 따른 할당량 조정
–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등을 고려한 유상할당 대폭 확대 – 최소한의 감축유인 제공을 위한 최저가격제의 도입 – 전환 부문 감축 촉진을 위한 석탄발전총량제/통합 BM 방안 구체화
– 배출허용총량 산정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사항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후제안2_고장난 배출권거래제_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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