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 1.5 박지혜 변호사는 “이제는 산업부가 나서 이러한 잠재량에 대한 평가를 국가 전체로 확대하고, 어떠한 요건의 주차장들에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무화 면제요건을 확인하고, 또 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는 등 구체적인 정책 설계에 나서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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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장벽 확산‧‧‧ 국내 재생E 발전 비중은 ‘7%’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