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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3년째, 청소년들 “헌재 빠른 판결을”…법조인 215명 지지 선언

변호인단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헌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윤세종 플랜1.5 변호사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황에서도 정부와 의회의 대응이 미진하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우리의 기후 대응은 객관적, 과학적으로 아주 부족하고 이를 결정한 사람은 사회적 다수다. 그 결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소수자와 미래세대가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다면 헌재가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이는 헌재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833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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