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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심각한 위협” 세계의 법원들, 변화 시작됐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후 시스템 보장’을 촉구한 미 하와이주 대법원의 판결이 매우 유별난 것은 아니다. 정부의 충실한 기후위기 대책 마련을 촉구하거나 화석연료 발전소 폐쇄를 청원하는 소송들에서 세계 곳곳의 법원과 헌법재판소들은 전과 다른 판례들을 내놓고 있다. 허무한 주장으로 치부되던 미래세대의 권리는 ‘세대 간 형평’이라는 해석과 함께 판결문에 담기기 시작했고, 전통적으로 법원이 개입하지 않던 입법부·행정부의 재량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요청이 이뤄지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03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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