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전기요금 현실화도 필요하다. 낮은 산업요금을 적용받는데 굳이 태양광을 설치해 자가 소비할 필요성이 적기 때문이다. 박지혜 플랜 1.5 변호사는 “태양광의 손익분기점이 10년 정도로 많이 낮아졌는데 그조차 팔고 나갈 때 걸림돌이 될까 우려하고 있다. 이런 현실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방향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공장주나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나설 유인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의 RE100 이행에서 중요한 변수는 지방의 정치권력 교체다. 일례로 경기 여주시는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태양광 자립마을 사업을 추진해 환경부 표창을 받을 정도로 성과를 냈지만, 시장이 바뀌면서 예산이 사라지고 담당 부서도 폐지됐다. 서울시도 오세훈 시장 취임 후 태양광 발전은 ‘금기어’가 됐다. RE100 이행은 정치나 이념이 아닌 경제의 문제, 전력 시장의 효율성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수도권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8% 수준으로 낮고, 더군다나 에너지 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더 낮다. 수요지인 수도권 인근에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부지가 싼 전남과 제주에 몰려서 오히려 계통부담을 키우고 있다. 많이 보급되지 않았는데도 재생에너지 출력을 제한할 정도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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