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활동가는 “정부가 당초 2018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감축하겠다고 선언한 수송부문 목표는 28.1%”라며 “이것을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의 감축목표 37.8%에 대입하면 감축 요구량은 2450만 톤이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플랜 1.5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나리오 몇 가지를 계산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정부가 현행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유지하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정부가 수송부문에서 2450만 톤을 감축한다고 했을 때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에 이를 반영하려면 10인승 이하 승용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킬로미터당 53그램 이하로 규제해야 했다.
반면 2030년에 계획된 정부의 승용차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수준은 킬로미터당 70그램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량 7440만톤에서 6110만 톤으로 낮춰 잡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30년까지 기존 온실가스 감축량에 더해 무공해차 450만 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플랜 1.5의 계산에 따르면 최소 630만 대가 보급돼야 감축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사실상 내연기관차를 퇴출하지 않고 무공해차 보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려운 셈이다.
권 활동가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한국 정부가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선언할 필요가 있다”며 “현 정부에서 공약에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포함했는데 하루빨리 실현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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