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정부·여당은 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용어를 법안명과 목적에 담지 않으려고 할까요? 박지혜 ‘플랜 1.5’ 변호사는 “정의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인 것은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법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이상한 논리”라며 “정의를 해서 넣으면 되는 것”이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 노동부는 본인들 편리한 방식으로, 기존 방식인 전환과정 교육이나 고용보험을 조금 확대하는 식으로 관리하려는 의도 같다”며 “독일 탈석탄위원회는 (정의로운 전환) 철학을 바탕으로 지역 대표나 노동자 대표를 꼭 참여하게 하고, 이들이 원하는 조치를 담아 합의안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06424.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