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1.] 온실가스 배출 증가분 산정 누락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에서 '토목'이나 '건설' 같은 부분들이 배제된 점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현 '그린 창업 생태계 기반 구축') 사업이 그렇습니다. 새로운 산업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건물을 짓고 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카운팅(감축량 산정에 포함)'하지 않고, 건물 옥상 등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얻게 되는 감축 효과만 산정에 포함 시키고 있단 겁니다."
[문제점2.] 비용 투입 대비 감축 효율 미고려
"기후대응기금도 넓게 보면 정부의 예산 사업이고 국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투입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효과성도 동시에 검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기후대응기금에 포함된 대부분 사업들이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예를 들면, 올해 117억의 예산이 편성되는 ‘탄소중립형 선도플랜트 구축 지원’ 사업의 경우, 정부가 밝힌 감축 비용은 1톤당 36만 원 수준인데, 이는 최근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가격 수준인 2만 원과 비교했을 때, 18배 비싸게 감축하는 셈입니다."
- 권경락 플랜1.5 활동가 인터뷰 내용 中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24698&ref=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