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등 분산 에너지 확대를 위한 분산법은 지난달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분산 에너지'에 태양광·풍력뿐 아니라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추가하자고 했고,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인 결과다. 올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풍력법도 그간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던 국민의힘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논의가 진척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기후위기 법안은 논의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윤세종 플랜 1.5 변호사는 "한국 정치가 기후 대응에 필요한 입법 추진에 충분한 에너지를 쏟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이 계류되는 동안 우리는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과 기회를 잃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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