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과 인권 보호의 국제법적 의무와 책임

2025-08-08


기후위기 대응과 인권 보호의 국제법적 의무와 책임

국제사법재판소 권고적 의견의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 일시: 2025년 8월 27일(수) 14:00~16:00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

✔️ 주최: 국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 기조연설 및 발제 (사회: 깁보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기조연설(영상) - ICJ 권고적 의견과 전지구적 기후대응에서 한국의 역할 : 엘리사 모르제라 | 유엔 기후변화 특별보고관

🔸발제 1 - ICJ 권고적 의견의 의의, 경과, 주요 내용 : 소병천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발제 2 - ICJ 권고적 의견의 정책적 시사점 - 감축목표를 중심으로 : 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 토론 (좌장: 조아라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희 |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장

🔸백범석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

🔸채혜진 | 그린피스 리걸코디네이터

🔸김보럼 |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오혜빈 | 외교부 국제법규과 외무사무관

🔸엽정섭 | 환경부 기후전략과장

 

이번 토론회에서는 플랜1.5 최창민 정책활동가가 'ICJ 권고적 의견의 정책적 시사점 - 감축목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를 합니다. 토론회 자료집은 하단에 첨부된 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