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헌법재판소 결정 2년, 탄소중립법 개정 평가와 과제

[토론회] 헌법재판소 결정 2년, 탄소중립법 개정 평가와 과제

2024년 8월, 기후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났고, 올해 8월26일 탄소중립법 개정안이 국회 기후특위 논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간, 세대간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서, 한국이 감축목표를 어떻게 세우는가는 중요한 의미와 책임을 지닙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탄소중립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기후특위에서 진행한 시민공론화의 결과와도 배치되는 법입니다.
헌재 결정 2년을 지나며, 청소년, 어린이, 시민이 주체가되어 제기했던 기후헌법소원의 의미를 환기하고, 그 후속조치인 국회의 탄소중립법 개정결과에 대해 평가하며, 향후 기후운동의 과제를 논의하는 시민사회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후소송과 탄소중립법 개정 운동에 함께했던 모든 분들,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모든 단체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2026. 10. 2 (금) 오후 3:00
📍 프란치스코 회관 710호
 

🔹 발제1
헌법재판소 결정 이행을 위한 기후운동의 활동과 의미

: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

🔹 발제2

국회의 탄소중립법 개정에 대한 평가와 쟁점, 향후 과제

: 윤세종 플랜1.5 정책활동가

💬 패널 토론
1. 김나연(케이팝포플래닛)

2. 박시원(강원대, 공론화 자문단)

3. 이보아(공공운수노조)

4. 엄청나(전국농민회총연맹)

5. 한재각(기후정의동맹)

주최 및 주관 : 기후위기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