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2030 NDC 달성에 충분한가? 🚗💨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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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2030 NDC 달성에 충분한가? 🚗💨


최근 기후부는 자동차 제작사에 적용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기존 70g/km에서 54g/km로 변경하는 고시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개정 취지는 2021년에 상향한 2030 NDC의 수송부문 감축목표를 배출허용기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본 제도가 수송부문 감축의 핵심 수단인만큼, 정부의 개정안이 2030 NDC 달성과 전기차 보급목표에 충분한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토론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2026년 9일 3일(목) 13:30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신청링크 : nuli.do/TC66

주관 : 그린피스, 녹색교통운동,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플랜1.5
주최 : 국회의원 이소영, 박지혜, 서왕진, 정혜경, 한국대기환경학회



<프로그램>


🔹  발제1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 방안: 소형 승용/승합을 중심으로

박수한 건국대학교 교수


🔹  발제2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 가능한가: 정부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권경략 플랜1.5 정책활동가


💬  토론

1. 이규진 아주대학교 지속가능교통연구센터 교수

2. 윤경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

3. 김광일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4. 이경빈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


*토론회 자료집은 본 게시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