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위한 탄소중립법 개정 토론회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법 개정 토론회

2024년 헌법재판소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탄소중립법 개정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2월 개정 시한이 만료되었고 4월로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까지 종료되었습니다. 공론화를 통해 우리 시민들은 국제 사회의 평균 감축 수준에 비례하여, 초기에 더 많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로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을 압도적 다수로 선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법 개정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과 우리 시민들의 숙의 결과에 따라 국회에 부과된 탄소중립법 개정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따라, 미래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이 숙제를 미룰 수록 미래에 더 큰 부담이 전가될 것입니다.

이에 조속한 탄소중립법 개정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과제와 필요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시민사회와 청년·미래 세대가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회를 지켜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서의 의미를 가진 본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26년 5월 19일(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신청 : https://talks.campaigns.do/goals/climate-public-deliberation 

🙌 주최 : 기후위기 비상행동, 국회의원 김정호, 강득구, 이소영, 박정현, 박지혜, 이주희, 차지호, 서왕진, 정혜경

🚨 프로그램 

 [발제1] 기후위기의 현재와 미래 - 김추령 과학저술가 / 성공회대 연구교수

 [발제2] 헌법 재판소 판결, 공론화 결과에 따른 법률 개정 주요 방향 - 최창민 기후소송대리인단 변호사 / 플랜1.5 정책활동가

 [토론] 좌장 -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 정민주 C02gether 대표

  -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 엄청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 박시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공론화위 자문단    

 [자유토론 및 플로우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