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토론회]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기후위기 대응, 더이상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탄소중립법 개정의 골든타임을 사수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 개정 시한 만료와 시민 공론화까지 마무리되며 입법의 모든 조건은 갖춰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민들의 숙의 결과를 폄훼하며 공론화의 취지를 왜곡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며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고 미래세대와 시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려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시민들의 목소리는 무엇보다 준엄합니다.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맞춰 실질적인 감축 목표와 경로를 설정하는 것은 국회의 피할 수 없는 책무입니다. 근거 없는 흔들기로 입법을 지체시키는 행위는 결국 더 큰 기후 불평등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이에 본 토론회에서는 이번 공론화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26. 5. 6.(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공동주최 : 서왕진 국회의원, 플랜1.5
✔️ 인삿말 : 서왕진 국회의원
✔️ 발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의 의미와 시사점 -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바람직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향 -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
✔️ 지정 토론
🔸이선미 참여연대 정책기획국 팀장
🔸남성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최은영 공론화위원회 자문단,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윤지로 클리프 대표
🔸이상헌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과장
✔️ 유튜브 생중계 : 서왕진 TV
✔️ 자료 다운 : http://readmore.do/탄소중립기본법긴급토론회
[긴급토론회]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기후위기 대응, 더이상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탄소중립법 개정의 골든타임을 사수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 개정 시한 만료와 시민 공론화까지 마무리되며 입법의 모든 조건은 갖춰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민들의 숙의 결과를 폄훼하며 공론화의 취지를 왜곡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며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고 미래세대와 시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려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시민들의 목소리는 무엇보다 준엄합니다.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맞춰 실질적인 감축 목표와 경로를 설정하는 것은 국회의 피할 수 없는 책무입니다. 근거 없는 흔들기로 입법을 지체시키는 행위는 결국 더 큰 기후 불평등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이에 본 토론회에서는 이번 공론화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26. 5. 6.(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공동주최 : 서왕진 국회의원, 플랜1.5
✔️ 인삿말 : 서왕진 국회의원
✔️ 발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의 의미와 시사점 -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바람직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향 -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
✔️ 지정 토론
🔸이선미 참여연대 정책기획국 팀장
🔸남성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최은영 공론화위원회 자문단,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윤지로 클리프 대표
🔸이상헌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과장
✔️ 유튜브 생중계 : 서왕진 TV
✔️ 자료 다운 : http://readmore.do/탄소중립기본법긴급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