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유상할당 강화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배출권거래제는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73%를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수단입니다. 하지만 낮은 유상할당 비율로 인한 배출권 가격 하락, 기후대응기금 재원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해왔습니다. 이에 제4차 계획기간('26~'30)을 앞두고, 유상할당 강화의 필요성과 추진반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 일시: 2025년 7월 17일 14: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 간담회의실
✔️ 주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국회의원 박지혜·박정현·이소영, 화석연료를 넘어서
✔️ 주관: 플랜1.5
✔️ 발제
🔸 해외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동향 및 국내 정책방향 제언 | 권동혁 부대표 (BNZ파트너스)
🔸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 증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김용건 교수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 토론 (좌장: 오형나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
🔸 하윤희 |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
🔸 김은성 | 넥스트그룹 부대표
🔸 조혜원 | 플랜1.5 정책활동가
🔸 김녹영 | 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인증센터 센터장
🔸 문양택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과장
🔸 김마루 | 환경부 기후경제과 과장
자료집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토론회는 유튜브 박지혜TV에서 생중계 예정입니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유상할당 강화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배출권거래제는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73%를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수단입니다. 하지만 낮은 유상할당 비율로 인한 배출권 가격 하락, 기후대응기금 재원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해왔습니다. 이에 제4차 계획기간('26~'30)을 앞두고, 유상할당 강화의 필요성과 추진반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 일시: 2025년 7월 17일 14: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 간담회의실
✔️ 주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국회의원 박지혜·박정현·이소영, 화석연료를 넘어서
✔️ 주관: 플랜1.5
✔️ 발제
🔸 해외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동향 및 국내 정책방향 제언 | 권동혁 부대표 (BNZ파트너스)
🔸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 증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김용건 교수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 토론 (좌장: 오형나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
🔸 하윤희 |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
🔸 김은성 | 넥스트그룹 부대표
🔸 조혜원 | 플랜1.5 정책활동가
🔸 김녹영 | 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인증센터 센터장
🔸 문양택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과장
🔸 김마루 | 환경부 기후경제과 과장
자료집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토론회는 유튜브 박지혜TV에서 생중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