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국가의 감축 책임 강화
- 헌법재판소 판결을 계기로 본 법ˑ제도적 과제 -
작년 8월,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이 발표된 지 벌써 10개월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회는 기후특위만 설치했을 뿐, 기본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는 시작도 못한 상황입니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탄소예산에 기반한 우리나라 감축 목표를 어떻게 강화해야 할지 논의가 시급합니다. 이에 플랜1.5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과 공동으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국가의 감축 책임 강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2025년 6월 11일(수) 14:00~16: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주관: 국회의원 서왕진, 플랜1.5
✔️ 발제
🔸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와 국가의 감축 의무 | 박시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재 결정에 부합하는 감축경로 설정 및 기본법 개정방향 | 최창민 플랜1.5 정책확동가
✔️ 토론 - 법ˑ제도 개선과제와 이행방안에 대하여
🔸좌장 - 윤세종 플랜1.5 정책활동가
🔸윤현정 |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
🔸배슬기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활동가
🔸안영환 | 숙명여대 기후환경학과 교수/탄녹위 기후변화정책분과 위원장
🔸염정섭 | 환경부 기후전략과 과장
🔸이재홍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근정 | 로컬에너지랩 대표
토론회는 유튜브 서왕진 TV에서 생중계 예정이며, 자료집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국가의 감축 책임 강화
- 헌법재판소 판결을 계기로 본 법ˑ제도적 과제 -
작년 8월,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이 발표된 지 벌써 10개월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회는 기후특위만 설치했을 뿐, 기본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는 시작도 못한 상황입니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탄소예산에 기반한 우리나라 감축 목표를 어떻게 강화해야 할지 논의가 시급합니다. 이에 플랜1.5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과 공동으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국가의 감축 책임 강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2025년 6월 11일(수) 14:00~16: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주관: 국회의원 서왕진, 플랜1.5
✔️ 발제
🔸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와 국가의 감축 의무 | 박시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재 결정에 부합하는 감축경로 설정 및 기본법 개정방향 | 최창민 플랜1.5 정책확동가
✔️ 토론 - 법ˑ제도 개선과제와 이행방안에 대하여
🔸좌장 - 윤세종 플랜1.5 정책활동가
🔸윤현정 |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
🔸배슬기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활동가
🔸안영환 | 숙명여대 기후환경학과 교수/탄녹위 기후변화정책분과 위원장
🔸염정섭 | 환경부 기후전략과 과장
🔸이재홍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근정 | 로컬에너지랩 대표
토론회는 유튜브 서왕진 TV에서 생중계 예정이며, 자료집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