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보도자료 2020헌마389 등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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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보도자료 2020헌마389 등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