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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보도자료 2020헌마389 등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등
- 관리자
- 2024-09-02
- 조회수841
- 0
- 2차 변론기일(24.05.21) 관련 서면
- 관리자
- 2024-05-28
- 조회수794
- 0
- 1차 변론기일(24.04.23) 관련 서면
- 관리자
- 2024-05-28
- 조회수726
- 0
- 이해관계자(정부) 의견서 (23.12.28)
- 관리자
- 2024-02-08
- 조회수776
- 0
- 기후소송 헌법소원 보충의견서(6)
- 관리자
- 2023-06-07
- 조회수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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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소송 헌법소원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추가신청서(22.02.16)
- 관리자
- 2022-07-01
- 조회수635
- 0
- 기후소송 의견서 (2) Center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21.09.30)
- 관리자
- 2022-07-01
- 조회수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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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소송 헌법소원 보충의견서(5) 평등권, 포괄위임금지, 적법요건(21.09.23)
- 관리자
- 2022-07-01
- 조회수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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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소송 변론기일 지정 신청서 (2) (21.09.23)
- 관리자
- 2022-07-01
- 조회수411
- 0
- 기후소송 헌법소원 보충의견서(4)_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내용 분석 및 이 사건 헌법소원에의 적용(21.07.16)
- 관리자
- 2022-07-01
- 조회수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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