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변론기일(24.05.21) 관련 서면
2024-05-28
[기후소송] 기후협약 참고인 박덕영 발표자료 (제출본) - PDF.pdf
1554KB[기후소송] 청구인 최종변론 2024. 5. 21. (제출본) - PDF.pdf
1416KB이해관계인 의견서_환경부, 국무조정실.pdf
92092KB이해관계인 참고인 보충의견서(안영환).pdf
1696KB이해관계인 추가 의견서_환경부,국무조정실.pdf
677KB청구인 변론요지보충서(1) 대한민국 기후소송 위헌결정의 필요성과 법리적 가능성.pdf
50488KB청구인 변론요지보충서(2) 각 위헌사유에 대한 심사기준과 구체적 적용.pdf
33292KB청구인 변론요지보충서(3) 해외 기후소송 관련 석명요청사항에 대한 답변.pdf
45235KB청구인 변론요지보충서(4) 에너지잠재량, 산업부문 감축 및 산업경쟁력 - 본문.pdf
82174KB청구인 참고인 보충의견서(조천호).pdf
21010KB
용 수로 사용할 수 있습
2차 변론기일(24.05.21) 관련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