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고

기후재판 '새만금국제공항 취소소송' 본격 시작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 부당하다며 환경단체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9일은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행정재판 첫 변론기일이었으며, 영상재판으로 열렸다. 원고는 새만금 국제공항을...

기후소송 3년째, 청소년들 “헌재 빠른 판결을”…법조인 215명 지지 선언

변호인단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헌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윤세종 플랜1.5 변호사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황에서도 정부와 의회의 대응이 미진하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탄소중립 기본계획’, 결국 기한 넘겨 나온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에는 온실가스 감축 등 10개 부문별 감축 목표와 연도별 감축 경로, 이행계획 등이 담긴다. 특히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주목된다. 기본계획 초안은 공청회에 앞서 공개될 예정이다. 환경단체들은...

[이슈 In] 국민연금 '탈석탄 선언' 2년…다짐만 있고 이행 없었다

기후솔루션, 플랜1.5, 환경운동연합 등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한정애·김성주·최영희 의원 등과 공동으로 지난달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과 기후대응 토론회'를 열어 석탄 투자제한 전략 도입을 미루고 있는 국민연금을 압박했다. 이들...

글로벌 대기업 상대 주주들의 기후행동은 이미 활발

윤세종 기후환경단체 플랜1.5 변호사는 “기업들도 기후대응을 세우고 있기는 하지만 기후 문제에 있어서는 초기 대응이 목표 설정보다 중요하다”며 “외부 변수가 많은 입법활동보다 권고적 주주제안이 시민사회나 기업 모두에게 맞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기후·환경단체들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40% 이상” 촉구

기후솔루션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플랜1.5,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기후단체들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이...

한겨울 딸기와 난방비

에너지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단기적인 가격변동보다 중요한 과제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이다.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에 대해 기후변화의 비용을 반영하고, 에너지 전환을 통해 화석연료 가격 변동성에 대한 노출을...

느슨한 규제 국가에 관세를, 한국 정부 ‘탄소국경세’ 준비 되어있나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한국의 배출권 가격이 낮다는 것은 원산지에서 납부한 탄소 비용이 적다는 뜻이다. EU로서는 한국 수입품에 부과하는 탄소국경세를 깎아줄 이유가 없다. 결국 배출권 가격 차이만큼 고스란히 세금을 물어야 할 판이다. 국내...

‘난방비 지원’ 중산층까지? 취약층 사각지대 100만 가구 지원 시급

재원 확보도 문제다. 만약 정부 재정 투입 없이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를 확대하면 가스공사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번 취약계층 가스요금 할인 확대도 가스공사가 자체 부담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를 높이는 데 투입된 1800억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