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장벽 확산‧‧‧ 국내 재생E 발전 비중은 ‘7%’뿐
플랜 1.5 박지혜 변호사는 “이제는 산업부가 나서 이러한 잠재량에 대한 평가를 국가 전체로 확대하고, 어떠한 요건의 주차장들에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무화 면제요건을 확인하고, 또 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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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RE100 1년’ 성적표는 ‘기대 이하’
독일의 비영리 기관인 ‘신기후연구소’의 토마스 데이 기후정책 연구원은 최근 기후미디어허브가 의뢰한 의견서에서 “국제에너지기구가 파리협정에 부합하기 위해선 화석연료 인프라에 대한 신규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한 상황에서 자칭 기후리더가...
사상 최저로 떨어진 K탄소배출권 가격...해법은 동상이몽
반면 환경단체는 정부가 기업에 공짜로 나눠준 배출권이 너무 많아 제도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배출권 무상 할당 비율은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 기간(2015~2017년)에는 100%, 2차 때(2018~2020년)는...
한국, ‘석탄발전 부문 1인당 온실가스 배출’ G20 중 2위
플랜1.5 박지혜 변호사는 “한국은 2021년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석탄에서 청정전원으로의 전환 선언’에 서명했고, 올해 G7에선 ‘기후 클럽’에 가입하는 등 국제사회에 기후 정책 이행을 약속했다”며 “한국...
국제협정 용어 ‘정의로운 전환’이 유치하다는 국힘, 정말 그런가요?
그런데 정부·여당은 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용어를 법안명과 목적에 담지 않으려고 할까요? 박지혜 ‘플랜 1.5’ 변호사는 “정의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인 것은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법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이상한 논리”라며 “정의를...
‘온실가스 줄이기’ 방향 안보이고, ‘기후 재난’만 대응하겠다는 정부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온실가스 감축’ 예산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 국내 기후변화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넥스트, 녹색전환연구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지난해 낸 대한민국 K-MAP 시나리오를 보면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2050년까지 정부재정, 민간...
“탄소중립법, 기후위기 막기 부족” 인권위가 낸 위헌 의견
헌법소원을 주도한 기후단체는 이번 인권위의 의견 표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세종 플랜1.5 변호사는 국민일보에 “이번 인권위 의견은 국가기관이 처음으로 기후변화가 인권침해의 문제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 그리고 현재 기후대응 수준으로는 더 큰...
탄소배출권 가격 1년 만에 4분의 1 수준 급락, 탄소중립 달성에 빨간 불
기후환경단체 플랜1.5의 박지혜 변호사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도 수요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배출권이 과다할당됐다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배출권거래제 규제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면...
폭염 홍수에 미국 등 전세계 기후 소송 늘어…국내 기후소송 결론은?
기후소송 관련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국내 첫 기후 소송은 지난 2020년에 있었습니다.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청소년 19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입니다. 당시 청소년들은 "국내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준이 낮아 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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