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소송

인권위, 기후소송에 “탄소중립법 목표치 낮아 위헌” 의견 낸다

인권위는 감축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과도하게 미루는 것은 세대 간 형평성에 위배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헌법상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위헌 의견을 내기로 했다. 또 국가가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지...

헌법소원 보충의견서(6)

아기 기후소송에 정부 “할 만큼 했잖아”

기후활동가단체 ‘플랜1.5’의 윤세종 변호사는 “독일 헌재가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적 삶의 여건 보호’ 조항을 위헌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면, 우리 헌법엔 평등권 조항(제11조)이 있다. 우리 헌법상의 평등 원칙에 따르더라도 기후변화로 인한 세대...

청소년들의 ‘기후정의 소송’…이제는 응답할 때

독일 연방헌재는 독일 연방의회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방기후보호법의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이에 독일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5% 감축에서 65%로 상향하고 2040년까지 88%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뒤처졌던 네덜란드, 앞장서려 한다… ‘기후소송’이 추진력”

“판결 이전에는 기후변화가 실제 있는지 모른다든지, 원인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정치인들이 여전히 존재했다. 판결 이후에는 전혀 없다.” 네덜란드 대법원의 ‘우르헨다(Urgenda‧긴급한 어젠다) 판결’ 전후 가장 달라진 점이...

“기후위기는 과학적 사실, 남은 것은 法의 판단”

“2050년까지 7억3000만톤, 1.5도를 위한 계획.” 기후환경단체 ‘플랜 1.5’의 박지혜‧윤세종 변호사는 국가의 환경권 보호를 촉구하고 온실가스 배출 기업의 책임을 묻는 여러 기후변화 소송들에 관여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신축에 의문을...

“우리의 섬은 가라앉는다” 사이바이섬 원주민의 편지

“제가 사는 곳은 ‘사이바이’라는 섬입니다. 우리의 섬들은 바다에 잠기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지도, 우리 섬과 문화가 남게 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큰 화석연료 회사들이 대기를 오염시킬 때, 우리가...

“각하” “검토” 기후소송 판례는 아직

이 사건은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지만 소송 제기와 헌재의 검토 사실만으로도 법학계의 논문에 자주 다뤄진다. 기후위기의 심화에 따른 세계 사법부의 변화 속에서, 외신들도 헌재의 탄소중립법 위헌 판단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외신들은 한국...

“기후위기는 긴급한 상황… 판결 지연 자체가 유례없는 불의

대형 산불과 유례없는 폭염, 홍수는 더 이상 충격적인 뉴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세계 곳곳에서는 일상이 된 기후위기를 소송으로 극복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과거에는 법정에서 정부나 기업의 기후위기 관련 책임을 주장하면 이색적인 캠페인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