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후소송에 “탄소중립법 목표치 낮아 위헌” 의견 낸다
인권위는 감축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과도하게 미루는 것은 세대 간 형평성에 위배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헌법상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위헌 의견을 내기로 했다. 또 국가가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지...
인권위, 기후소송에 “탄소중립법 목표치 낮아 위헌” 의견 낸다
헌법소원 보충의견서(6)
아기 기후소송에 정부 “할 만큼 했잖아”
청소년들의 ‘기후정의 소송’…이제는 응답할 때
“뒤처졌던 네덜란드, 앞장서려 한다… ‘기후소송’이 추진력”
“기후위기는 과학적 사실, 남은 것은 法의 판단”
“우리의 섬은 가라앉는다” 사이바이섬 원주민의 편지
“각하” “검토” 기후소송 판례는 아직
“기후위기는 긴급한 상황… 판결 지연 자체가 유례없는 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