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장벽 확산‧‧‧ 국내 재생E 발전 비중은 ‘7%’뿐
플랜 1.5 박지혜 변호사는 “이제는 산업부가 나서 이러한 잠재량에 대한 평가를 국가 전체로 확대하고, 어떠한 요건의 주차장들에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무화 면제요건을 확인하고, 또 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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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해
정부는 오늘 9월 20일,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 ▲ 시장참여자 확대, ▲상품 다양화, ▲시장 안정화, ▲거래기반 강화 등 4 대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동 방안은 현재 1만원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는 배출권 가격 폭락을...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개선 방향과 과제는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입법·정책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오는 25일‘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개선 방향과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7월, 정부는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법정...
삼성전자 ‘RE100 1년’ 성적표는 ‘기대 이하’
독일의 비영리 기관인 ‘신기후연구소’의 토마스 데이 기후정책 연구원은 최근 기후미디어허브가 의뢰한 의견서에서 “국제에너지기구가 파리협정에 부합하기 위해선 화석연료 인프라에 대한 신규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한 상황에서 자칭 기후리더가...
사상 최저로 떨어진 K탄소배출권 가격...해법은 동상이몽
반면 환경단체는 정부가 기업에 공짜로 나눠준 배출권이 너무 많아 제도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배출권 무상 할당 비율은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 기간(2015~2017년)에는 100%, 2차 때(2018~2020년)는...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토론회 : 태양광 설치의무화 제도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토론회 : 태양광 설치의무화 제도를 중심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불평등 극복, 생태보전과의 조화,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수용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주요 문제점
지난 '22년 9월 15일, 삼성전자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약속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 'RE100'에도 가입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삼성전자의 약속은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한국, ‘석탄발전 부문 1인당 온실가스 배출’ G20 중 2위
플랜1.5 박지혜 변호사는 “한국은 2021년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석탄에서 청정전원으로의 전환 선언’에 서명했고, 올해 G7에선 ‘기후 클럽’에 가입하는 등 국제사회에 기후 정책 이행을 약속했다”며 “한국...
국제협정 용어 ‘정의로운 전환’이 유치하다는 국힘, 정말 그런가요?
그런데 정부·여당은 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용어를 법안명과 목적에 담지 않으려고 할까요? 박지혜 ‘플랜 1.5’ 변호사는 “정의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인 것은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법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이상한 논리”라며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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