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및 소식 | 플랜 1.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문제점

3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의 문제점에 대한 논평입니다. 아래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30 국내 재생에너지 수요 전망 보고서

플랜1.5는 기업재생에너지이니셔티브(CoREi)와 함께 작성한 ‘2030년 국내 재생에너지 수요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3/23 기준 수정)

기후재판 '새만금국제공항 취소소송' 본격 시작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 부당하다며 환경단체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9일은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행정재판 첫 변론기일이었으며, 영상재판으로 열렸다. 원고는 새만금 국제공항을...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렇게 봐야 한다 토론회

대한민국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결정하게 될 최초의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의 법정 기한 3월 25일까지 2주가 채 남지 않았지만, 현재까지도 국가기본계획에 담길 내용은 전혀 공개된 바 없습니다. 이에,...

기후소송 3년째, 청소년들 “헌재 빠른 판결을”…법조인 215명 지지 선언

변호인단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헌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윤세종 플랜1.5 변호사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황에서도 정부와 의회의 대응이 미진하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탄소중립 기본계획’, 결국 기한 넘겨 나온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에는 온실가스 감축 등 10개 부문별 감축 목표와 연도별 감축 경로, 이행계획 등이 담긴다. 특히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주목된다. 기본계획 초안은 공청회에 앞서 공개될 예정이다. 환경단체들은...

[이슈 In] 국민연금 '탈석탄 선언' 2년…다짐만 있고 이행 없었다

기후솔루션, 플랜1.5, 환경운동연합 등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한정애·김성주·최영희 의원 등과 공동으로 지난달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과 기후대응 토론회'를 열어 석탄 투자제한 전략 도입을 미루고 있는 국민연금을 압박했다. 이들...

“향후 20년 좌우할 탄소중립기본계획 ‘그들만의 리그’에서 졸속 추진”

이날 발제자로 나선 플랜1.5의 박지혜 변호사는 “국가탄소중립기본계획은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에너지 전환, 효율 향상처럼 바로 지금 실현가능한 감축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대기업 상대 주주들의 기후행동은 이미 활발

윤세종 기후환경단체 플랜1.5 변호사는 “기업들도 기후대응을 세우고 있기는 하지만 기후 문제에 있어서는 초기 대응이 목표 설정보다 중요하다”며 “외부 변수가 많은 입법활동보다 권고적 주주제안이 시민사회나 기업 모두에게 맞는 방식”이라고 말했다....